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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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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9 선고 2012구합10048 판결
  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7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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