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9 선고 2012구합10048 판결
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두717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4년
3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두1119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5.(208),1363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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